남해군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1심 판결에 따른 논란이 지역내에서 박영일 군수의 사퇴압박으로 연계되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박영일 군수는 우선 사과의 뜻을 밝히고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주변을 살피지 못한 불찰이 크고 이번 판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주중 이어진 읍면 인사 및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박 군수는 기존에 밝힌 입장을 토대로 한 뒤 “장기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개입 또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히 밝혀졌으나 이번 판결로 상심했을 군민들에게는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 심기일전의 계기로 더욱 흐트러짐 없이 군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박영일 군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군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지역 정가 일각의 목소리나 부정적 여론은 쉬이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우선 박근혜 퇴진 남해운동본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수직을 내려놓겠다’ 했던 박영일 군수의 기자회견 당시의 발언과 약속을 이행하라며 자진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의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입장 표명을 위한 의원간 논의도 진행할 계획을 우회적으로 밝혀 향후 박영일 군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지역정가 내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향후 이어질 항소심 등 법적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한 보도원칙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다만 이 사안이 남해군의 인사와 관련된 공직비리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아직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들어가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1심 판결로 인사비리의혹의 일단(一端)은 이미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에 달했다. 그런 점에서 사법적 결론이나 향후 절차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확인된 비리의혹의 일단에 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군정책임자의 보완된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본지의 입장이다.
많은 군민들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지난 군정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공직 또는 권력형 비리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군정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여론이 뜨거웠으나 군정의 책임자는 자신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방패로 사과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박 군수도 자신의 연루 및 개입 여부나 아직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기대고는 있으나 떠밀려 사과하는 모습이 아닌 자진해 사과하는 모습은 보였다. 앞서 군정에서 봤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의지는 보여지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다.
이미 ‘자신과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는 일각의 주장일 뿐’이라고 스스로 벽을 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허나 이미 나타난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은 사과의 마음은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군정 수장으로 이번 일에 대한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이나 인사시스템의 정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미국의 유명 CEO와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주로 집필해 온 존 케이더는 “사과는 가장 진실된 언어이며 인간다워지게 하는 것으로, 사과야 말로 진정한 ‘리더의 언어’다”라고 했다. 사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 또한 군수의 몫인 것은 분명하다.